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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정치

계엄령으로 드러난 반국가세력들 - 2차 냉전시대속 대한민국

by 허니비21c 2025. 1. 6.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당시.
 
저는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의 척결이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율이 치솟고 당장에 투자한 주식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2차 냉전시대 이념전쟁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안정화될꺼라는 믿음 또한 있었기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 눈으로 본 계엄령은 그 결과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국회, 언론, 개인 그 누구 하나 통제 당하는 일 없이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수도 너무 적었으며 심지어 총기를 잡고 탈취를 시도하려는 민간인한테 조차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신분을 확인하고 국회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고, 국회는 이미 시민들로 둘러쌓여 아수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장악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군인의 수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계엄령은 4시간만에 해제되었고 저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겠다며 계엄령을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조금 알 것같습니다. 


 

 
누군가는 계엄령을 옹호하는 저를 극우라며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전체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주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위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제가 계엄령을 옹호하는 이유는 독재가 좋아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계엄령이 가지고 있는 통제성은 역설적으로 반국가세력들의 정치공작으로부터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세력으로부터 지키며, 동시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지만 그 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만 있다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할때처럼, 당시 90%가 넘는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화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를 통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건국부터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당 정부를 원했지만 그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부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배경자체가 민주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독재를 향한 반감, 그리고 전체주의적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의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이미 훼손되었고 전체주의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반국가세력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건드릴 수 조차도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지금에서는 계엄령을 통한 자유헌정질서 수립외에는 국가가 정상화 될 방법이 없다라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동아일보

 
여기서 반국가세력은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탈바꿈 하려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과 중국 공산당 및 그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립한 장본인인 황장엽이 90년대에 대한민국에 망명했을때 당시 남파간첩이 5만명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간첩들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했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속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그들의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동아일보

 
그리고 2025년 오늘날, 이제 더이상 남파간첩은 없습니다.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해외에 공작원을 두고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내의 세력들을 통해 간첩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간첩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간첩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첩이라고 규정짓지 못합니다. 그걸 개정하고자 간첩법 개정안을 해외로 확대하자고해도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가 반대하죠. 
 
여기서 제가 하나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요즘같이 국제정세가 혼란한 와중에 대한민국은 반일반미, 친중친북으로 향해달려나가는데에도 대중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려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암에 걸려 죽을것이다.
싸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에 튀겨진 오염된 농산물을 먹고 건강을 헤칠것이다.
미국산 소를 수입하면 뇌에 구멍이 나는 광우병에 걸려서 5년내로 죽을것이다.
등등 이처럼 사실 검증 하나 없이 반복되는 선동에는 대중들이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간첩단체들이 어떤 지령을 받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들이 간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어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당하든 말든, 반국가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민민주주의 공산당으로 탈바꿈하려하든 말든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검찰청 공식자료.pdf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민중자주통일전위, 제주 ㅎㄱㅎ 간첩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식으로 간첩행위를 했는지 언론에서조차 그게 큰 사건이 아닌것마냥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국민들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간첩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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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승보 사건(2013년)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사건(2013년)
 
여기까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간첩을 수사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었던 간첩사건들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땟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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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다루면 정말 한달 내내 이야기 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검색 한번하고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에 관심없는 대중이 미국이 떠먹여준 자유민주주의속에서 보호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가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먹여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 역시 체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이 트럼프의 재당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3차 세계대전이 당장 발발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북한이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매일같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계속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중국은 이제 대만까지 위협하며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보하고 있고 사회주의와의 이념 전쟁에서 패배한 유럽 국가와 북남미 국가는 심각한 안보, 사회문제를 겪고 내부로부터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한민국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계엄령 전까지의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선동당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마약'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마약은 단순한 범죄정도로 취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39호실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사업(필로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먹거리 사업중 하나가 바로 이 마약사업이고, 특히 필로폰 (메타암페타민) 제조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생산시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높은 고순도의 필로폰을 생산하기때문에 멕시코 카르텔조차도 북한의 필로폰 퀄리티를 따라오지 못할정도입니다. 대마초같은건 필로폰이랑 비교하면 그 의존성을 따져봤을때 마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필로폰 유통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권부터입니다. 단순히 10대 마약사범이 10배 증가하고 이런걸 떠나서 필로폰의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추이만 살펴봐도 대한민국에서 마약에 노출되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바로전에도 10월 중순부터 세관에서 대량의 마약캔디가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기사로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이태원을 마약과 연관짓는것은 음모론이라며 마약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산당 중국도 아편전쟁당시 마약으로 무너져봤던 나라라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전략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 한방울 안흘리고 적들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인 마약과의 전쟁선포 이후에 반국가세력들은 마약이 별것아닌 그저 그런 범죄쯤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적 공격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속에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가 있었을 때, 저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꼇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체제 전쟁속에서 대한민국이 반국가세력들의 정치적 방해공작으로부터 자유롭게 방향을 잡고 한미일 협력체제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반국가세력들을 드디어 뿌리뽑아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불과 4시간 만에 해지된 계엄령은 제게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밉기까지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지되자마자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갖 언론공세를 퍼부으며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까지 형성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서슴없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내란견, 내란동조범이라며 욕하고 매장시켰습니다.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선동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내란범이라며 인민재판식으로 단정지었지만 최근에는 국회측에서 내란죄는 철회하였습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라고 넣고 가결시켜놓고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한답시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내란죄는 다시 빼버리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 진짜 내란범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및 그 추종자들이 진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란범들이죠. 2013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및 그 추종자들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조직된 혁명조직(RO)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마 반국가세력들에게는 박근혜정부 탄핵에 대한 의지를 더 불태우는 사건이었을겁니다.
 
 

 
 
저는 계엄령 해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극단적인 수단까지 무너지는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그렇듯 진실에 관심을 두지 않을테니까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보수진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버 GROUND C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하지만 계엄령 이후, 사람들이 억눌려있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저와같이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중들은 이번 계엄령이라는 자극을 통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점점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깨닳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이후, 대통령 담화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각종 패악질을 폭로하는 사람들, 마약의 공급이 가속화되는 배경에 북한의 39호실 마약사업등 대중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끝날 무렵,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보며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마을 공식 유튜브 영상

 
여담으로 탄핵 반대 시위에서 울려 퍼졌던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는 그 상징적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대한민국이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과는 30년간의 성장에 있어서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극명하게 대비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그동안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선동했던것이 거짓말이었다는걸 알게된 사건이었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는데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88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며 ‘분단 올림픽’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권은 화염병과 최루탄을 사용하며 시위를 벌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념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88올림픽 개최 후에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선수단을 응원하며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유지했던 그 운동권 젊은이들은 현재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은 개최 후 소련공산당이 냉전에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계기 중 하나 될 만큼 공산당에게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단순히 운동권이 화염병같은것들 던지는 수준에서 막으려했던게 아니라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건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비행기 참사인 KAL기 폭파사건입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大韓航空 858便 爆破事件, 영어: Korean Air Flight 858) 또는 한국 한정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인 KAL(칼)기 폭파 사건(-機爆破事件)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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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의 배후는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사주로 이루어진 88올림픽 개최 방해가 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다면 탄핵반대를 외치며 88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를 부르는 행위가 공산세력들에게는 쥐약같은것이나 마찬가지인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반국가세력들을 넘어섯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통해 아무것도 이룬게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한달만에 저는 계엄을 통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 없이도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 진실을 알아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계엄을 통한 중앙집권 정부의 독재외에는 절대로 국민 스스로가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것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각 개인의 자유보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같은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것에 더이상 국민들은 간첩단체에게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끔 터무니없거나 왜곡된 정보들을 하나씩 찾아 반박하는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을 타겟팅하기 위해 시작한건 아니었지만 어떤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여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선동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미있게도 이런 배경에는 늘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일뿐입니다. 제 글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거나 현상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번만큼은 제 정치 성향을 확고히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 그렇게까지 호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시하는건 자유와 민주입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저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산되어야하는 반국가세력, 진정한 내란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곳에 자유는 없습니다.

연쇄탄핵, 탄핵중독자들의 국회독재를 통한 행정부 마비야 말로 진정한 내란이며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자들입니다.
 
진실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며 편향된 정보만을 전달하게하는 언론과 전체주의 사회의 진정한 대중에 의한 독재로부터 무엇이 자유인지 깨닳을 수 있는 자유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언론이 앞장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잘못된 정보와 선동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대한민국 1대 대통령 이승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