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나 촛불을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신이 깨어있다는 망상속에 빠져 홍위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외치는 민주주의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게 맞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정치 토론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관찰한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다는걸 인지하는분들과 그걸 인지조차하지 못하는 패션 민주투사분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런 패션 민주투사분들은 종종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만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체제가 결합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치적 권력을 국가에 행사하는 것일 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민주주의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대선 후보시절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난 선거에 200석 이상 확보했으면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자유주의와 상반되는 이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념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합니다. 반면 전체주의는 개인의 삶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종속되며 개인의 권리는 극단적으로 제한되거나 완전히 박탈됩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시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우르르 몰려가서 욕을 하고 매장시키려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주의적 대중과 자유주의적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항공 참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는 서로를 감시하며 이 사안에 대해 대중은 개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슬퍼하는지 '검사'하려듭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국에' 라는 말을 하며 슬픔을 강요하고 사회가 슬퍼하는데 그 슬픔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런 전체주의 이념이 더욱 심화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나치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사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적 절차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국민들의 지지'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택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 다수에 의한 독재에서 시작된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언론, 교육, 경제,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철저히 통제하려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안정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모든 것을 단일화하고 결국 국민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이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권위주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정치 체제로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로 국가나 지도자가 국가의 행정에 대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권력의 집중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독재 정부에 자유주의 이념이 결합 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자유주의를 결합하여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상황과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독재 정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 권력이 여전히 소수의 지도자나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시장 경제나 개인의 선택에는 자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덩샤오핑 정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불과 100년도 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경제 규모로 시작했던 작고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싱가포르는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는 않죠. 심지어 미국보다 1인당 GDP를 앞서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낙원 북한. 북한도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하기까지 하죠.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를 찾기도 힘듭니다.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냥 독재국가도 아니고 북한처럼 세습 독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북한과는 경제력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걸까요?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싱가포르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십시오.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이고
그것이 증명되었다.
1965년, 1인당 소득이 3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편 마약쟁이들이 활개치는 거리, 빈민가가 즐비하는 열대지역 동남아의 후진국 싱가포르는 당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얼떨결에 독립해버렸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 이 나라는 다수의 화교와 소수의 말레이족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고 스스로 생존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가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와 동시에 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싱가포르는 북한과 같은 세습 독재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체주의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싱가포르 정부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체제는 리콴유의 독재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 사회 활동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중앙집권이 상호작용하며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독재 아래에서 개인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되지만 그 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경제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약 70년간의 성장에 있어서 결과의 차이가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닌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국의 덩샤오핑 정부 또한 부분적이지만 자유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독재입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지닌 그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본의 중요성을 깨닳았던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흑묘백묘론, 덩샤오핑
중국의 덩샤오핑 정부는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시장과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자유시장 경제 이념을 받아들인 덩샤오핑 정부는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시장 원칙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했으며 개인의 자유나 정치적 참여는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덩샤오핑 정부의 중국 역시 권위주의적 체제 안에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덩샤오핑 이후에는 다시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요.
독재에 자유주의 체제가 결합 가능한 이유
물론 패션 민주투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 이념에 자유주의 체제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치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은 중앙집권화되고 민주적 절차와 참여 권리는 개인이 제한받더라도 시장 경제나 개인의 자유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죽는 때는 독재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사회가 전체주의'로 빠질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독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재는 그 배경이 싱가포르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좀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독재 체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민주적인 정부로서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맺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희망도 없던 시절, 당시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건재했습니다. 기습적인 남침을 통해 6.25 전쟁을 일으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은 끝내 남한을 공산화 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오늘날까지도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에도 셀 수조차 없는 많은 간첩 사건이 그 증거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방어하기위해서 중앙집권적 권력의 형태를 갖춘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독재시절,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립이 극단화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 시장 경제와 경제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했지만 경제 성장을 중시하며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 박정희 정권 당시 제2공화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60~70년대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 많은 기업체들의 혁신을 통해 지금의 부유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재는 개인이나 엘리트 계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다른 독재들 보다 더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우리는 2차 냉전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 홍콩의 공산화,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 구소련 러시아의 본격적 서방세력과의 전쟁에 북한의 참전. 모든 지표가 현재 이념 전쟁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국제 정세속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현재 누구를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한미일 협력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인가요, 아니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인가요?
탄핵 반대 시위에서 미국 성조기를 왜 흔드냐구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탄핵 시위에서는 왜 사회주의 깃발을 흔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싶습니다.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할 것은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로 빠져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체제의 독재로 가는 길인가요?
부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혼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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